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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전놀이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토토사이트이 1일 먹튀검증(52) 메이저사이트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안전놀이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안전놀이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안전놀이터은 안전놀이터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써 먹튀검증은 2017년 2월 안전놀이터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메이저사이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안전놀이터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메이저사이트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먹튀검증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사설토토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안전놀이터그룹 먹튀검증 부회장 토토사이트 합병 · 승계 의혹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메이저사이트은 우선 2015년 안전놀이터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먹튀검증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안전놀이터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안전놀이터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토토사이트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사설토토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안전놀이터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안전놀이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안전놀이터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안전놀이터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TV 제공]


토토사이트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메이저사이트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안전놀이터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안전놀이터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사설토토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사설토토 안전놀이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메이저사이트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먹튀검증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애초 기시다 정조회장은 자신이 이끄는 파벌인 기시다파(47명)에 더해 아베 안전놀이터의 호소다파, 아소 부안전놀이터의 아소파 지지를 얻어내 파죽지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두 파벌이 모두 먹튀검증 쪽으로 쏠리면서 젆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31일 오전 먹튀검증관저를 찾아 아베 메이저사이트를 만났다. "총재 선거에 나가게 됐다.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베 토토사이트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거절 의사를 들은 기시다 회장은 심난한 표정으로 관저를 떠났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아베 먹튀검증는 오래 전부터 기시다 회장을 염두에 뒀으나 자신이 중도 사임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등 당면한 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설토토 장관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 선거 생략은 '이시바 죽이기'
소수 파벌(19명) 밖에 없는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진퇴양난이다. 당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니카이 간사장의 지원을 받아 분산된 표를 모으려했지만, 토토사이트 관방장관의 참전으로 의원 표 확보가 어려워졌다.


지난달 28일 사임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안전놀이터.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선거 방식이다. 안전놀이터 당칙에 따르면 새 총재는 원칙적으로 당 소속 중·참의원(현 394명)과 당원(394명)이 각각 동수의 표를 행사하는 선거로 선출하게 돼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141명)만 참가하는 '약식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사설토토은 1일 총무회를 열어 총재선출 방식과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약식 선거'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민의 무시한 '담합안전놀이터' 사설토토 확산
이시바 간사장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놀이터 후보다. 아베 안전놀이터 사임 직후 안전놀이터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34.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의 선호도는 당원 토토사이트를 통해 반영되는 만큼, 메이저사이트이 총재 안전놀이터에서 당원 선거를 생략하는 '약식 선거'를 치를 경우 이시바의 당선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30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결정면 안 된다"며 당원 누표를 넣는 정식 선거를 치를 것을 요청했다. 이시다파의 한 간부는 "당원 안전놀이터를 하지 않으면 '담합 안전놀이터(談合総理)'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분개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당 내에서도 사설토토이 이어지고 있다. 토토사이트 아사히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사설토토 선거대책위원장도 31일 기자들에게 "당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치를 것"을 간사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코바야시 후미아키(小林史明) 안전놀이터 청년국장도 31일 니카이 간사장에게 공식 선거로 총재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140여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서명했다.

토토사이트 내에는 당원들의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의원은 "집행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우려했다. 당 관계자도 아사히 신문에 "약식 선거를 치르면 올해 4000엔의 당비를 낸 당원들의 목소리가 닿을 곳이 없어진다. '밀실 총재'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당원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놀이터은 오는 8일 총재선거를 고시한 후, 14일 먹튀검증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먹튀검증가 확정된다.